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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병사들을 위한 군 인권법
저자 김희수
출판사 진원사
ISBN 9788963460130
출판년도 2009년 04월 14일
소비자가격 35,000원
판매가격 1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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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병사의 인권(헌법상 기본적 권리)에 대한 개개의 권리들에 대하여 각종 법령을 기초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각론적 접근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많은 미비점이 있으리라는 것을 자인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좀 더 풍성한 논의와 활발한 대안이 모색되어 선진적인 병사 권리 보장규범으로 제정되고,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양장]

 
 
저자소개

저자소개

  • 김희수 변호사
    전주고등학교 졸업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수료

    저 자 약 력
    검사, 변호사,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방부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위원,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 위원, 경찰 혁신위원회 위원,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집행위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동북아역사재단 감사, KBS전주방송 뉴스해설위원 등

    법도 때로는 눈물을 흘린다, 사법개혁의 길, 한국사회의개혁과 입법과제, 개인정보 수집?저장?이용의 적법성과 한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폐론, 형사소송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형사소송법상 재심이유에 대한 고찰 등 논문?저서 다수

    송문호 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프라이브르크대학교 법학박사

    전북대학교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법학분관장, 국가인권위원회 자문, 태스크포스, 중앙인사위원회, 행안부, 사법시험문제은행 출제위원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

    형법각론강의 I, 위험한 범죄와 현대형사법,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 실태연구, 보안처분법의 기초이론, 보안관찰법 폐지론, 헌법재판소와 형법상 이원주의, 보호감호폐지론에 대한 근본적 검토, 상습범 및 누범의 대책에 대한 문제점 등 논문?저서 다수
 

목차

  • 처음에 병사의 인권을 생각한다

    제1장 병(兵)의 인권에 대한 고찰
    1. 병사 인권의 이론적 변천
    2. 병사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에 대한 개별적 고찰에 앞서

    제2장 병사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 생 명 권 / 2)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권리
    3) 자기결정권 / 4) 좁은 의미의 행복추구권
    2. 평 등 권
    1) 남성만의 병역의무 / 2) 군대에서의 양성평등 문제
    3) 제대군인의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제도
    3. 자유권적 기본권
    1) 신체의 자유 / 2) 거주?이전의 자유
    3) 주거의 자유 /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 통신의 자유 / 6) 양심의 자유
    7) 종교의 자유 / 8) 학문?예술의 자유
    9)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10) 집회?결사의 자유 / 11) 직업선택의 자유
    4. 생존권적 기본권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수청구권 등)
    2) 교육을 받을 권리(자기계발권)
    3) 근로자의 권리 / 4) 혼인과 가족?보건에 관한 권리 / 5) 환 경 권
    5. 청구권적 기본권
    1) 청 원 권 / 2) 재판청구권 / 3) 국가배상청구권
    6. 참 정 권

    제3장 인권침해와 군대내 사고-특히 자살과의 관련성
    1. 국내 통계 및 연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본 인권침해와 자살 관련성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중심으로 본 인권침해와 자살 관련성

    제4장 군인 인권 관련 법령?제도 및 대안
    1. 군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변천과 그 내용 및 실태
    1) 군 장병 인권 관련 법제의 변천 과정
    2) 군인복무기본법(안) / 3) 국가인권위원회 / 4) 국민권익위원회
    2. 병사인권 관련 법령 검토 및 대안
    1) 생 명 권 / 2)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권리
    3) 자기결정권 / 4) 좁은 의미의 행복추구권
    5) 평 등 권 / 6) 신체의 자유 / 7) 거주?이전의 자유
    8) 주거의 자유 / 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 통신의 자유 / 11) 양심의 자유 / 12) 종교의 자유
    13) 학문?예술의 자유 / 14)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15) 집회?결사의 자유 / 16) 직업선택의 자유
    1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수청구권)
    18) 교육을 받을 권리(자기계발권)
    19) 근로자의 권리 / 20) 보건에 관한 권리 / 21) 환 경 권
    22) 청 원 권 / 23) 재판청구권 / 24) 국가배상청구권

    제5장 군인 인권침해 구제 제도에 대한 고찰과 대안의 모색
    1. 법률 및 판례 등을 중심으로 본 인권침해 구제와 대안
    1) 국가배상법에 의한 구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제
    2. 병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와 대안
    1) 독일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문제
    2) 네덜란드 법률고문관 제도 도입 문제
    3) 독일 연방군 군인참여제 도입 문제
    4)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소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5)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및 시행 문제
    6) 자살방지프로그램 및 체계적인 인권교육 도입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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