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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뇌물죄론
저자 이광훈
출판사 진원사
ISBN 978-89-6346-426-8
출판년도 2015. 6. 24.
소비자가격 20,000원
판매가격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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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립 금 900
 

50%특가 서적 입니다
기간은 2016년 2월29일까지 입니다.



<책소개>

 뇌물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연구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정리된 단행본으로는 형법 교과서 외에는 특별히 이렇다 할만한 책은 찾기 어렵다. 이에 필자가 축적된 판례와 학계에서의 연구 실적을 단권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뇌물죄 총론과 각론 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 뇌물죄 총론에서는 뇌물죄 일반이론 외에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과 뇌물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절로서 배치함으로써 3개의 절로 구성하였다. 또 뇌물죄 일반이론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하지 않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뇌물죄에 관한 규정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였다.

 제2장 뇌물죄 각론에서는, 형법상 뇌물죄의 개별 범죄와 증뢰죄를 하나의 절로서 묶고, 몰수와 추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로서 구성함으로써 2개의 절로 구성하였다.

 

 

<목 차>

제1장 뇌물죄 총론

 제1절 뇌물죄 일반

  Ⅰ. 의 의 21

  Ⅱ. 현행법상 뇌물 관련 규정

  Ⅲ. 뇌물죄의 연혁

  Ⅳ. 국제적 제재 및 각국의 입법례

  Ⅴ. 수뢰죄와 증뢰죄의 관계

  Ⅵ.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

  Ⅶ. 뇌물죄의 양형기준

 제2절 공무원의 개념

 제3절 뇌물의 개념

  Ⅰ. 직무관련성

  Ⅱ. 부당한 이익

 

제2장 뇌물죄 각론

 제1절 형법상 뇌물죄의 개별 구성요건

  Ⅰ. 단순수뢰죄

  Ⅱ. 사전수뢰죄

  Ⅲ. 제3자뇌물제공죄

  Ⅳ. 수뢰후부정처사죄

  Ⅴ. 사후수뢰죄

  Ⅵ. 알선수뢰죄

  Ⅶ. 뇌물공여죄(증뢰죄)

 제2절 몰수, 추징

 

 

<저자소개>

이 광 훈

 ⦁경남 창녕 출생

 ⦁창원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과 학사, 석사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제31회 사법연수원 수료

 

 (현) 다벗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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