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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특별형법(제6판)
저자 이주원
출판사 홍문사
ISBN 9788977704541
출판년도 2020년 03월 05일
소비자가격 49,000원
판매가격 46,550원
구매권수
적 립 금 466
 

목차

제1장 도로교통법위반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무면허운전
제3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
제4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
제5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
제6절 기타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교특법의 적용대상
제3절 처벌의 특례: 반의사불벌의 원칙과 예외
제4절 교특법위반죄
제5절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해석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3절 운전자폭행등의 가중처벌
제4절 위험운전 치사상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제5절 뇌물죄의 가중처벌 및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제6절 알선수재
제7절 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8절 마약·향정 및 산림의 가중처벌
제9절 기타

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절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수재등 및 그에 대한 증재등
제4절 알선수재
제5절 사금융알선등
제6절 기타

제5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특수강도강간등
제3절 특수강간등
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등
제6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제7절 강간등 상해·치상 및 강간등 살인·치사
제8절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제9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및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제10절 통신매체이용 음란 및 카메라등 이용 촬영
제11절 절차상 특례 등

제6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제3절 장애인 아동·청소년 및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ㅁ등
제4절 강간등 상해·치상 및 강간등 살인·치사
제5절 기타
제6절 절차상 특례등

제7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공동 폭행등
제3절 집단적 폭행등
제4절 단체등의 구성활동 및 단체등의 이용지원
제5절 기타

제8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제3절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
제4절 수표위조·변조
제5절 거짓신고
제6절 고발의무위반
제7절 형사소송법의 특례

제9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신용카드 관련 범죄의 유형
제3절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부정사용등
제4절 신용카드의 취득·사용 관련 주요범죄
제5절 기타 신용카드등의 취득·사용 관련 범죄
제6절 가맹점등의 신용카드 범죄

제10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
제3절 계약서검인의무 위반 등

제11장 변호사법위반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알선
제3절 변호사의 독직, 비변호사의 알선·동업등
제4절교제명목 금품수수등
제5절 공무원취급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등
제6절 기타

제12장 정보통신망 이요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제3절 개인정보 훼손·침해·누설
제4절 정보훼손·비밀침해등
제5절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제6절 정보통신망 장애발생
제7절 정보통신망 침입
제8절 기타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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