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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물권관계법(이론과 실무로 풀어쓴)
저자 정용수,서성기,김형진
출판사 진원사
ISBN 9788963460031
출판년도 2009년 03월 23일
소비자가격 115,000원
판매가격 5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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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머리말]

    물권이론과 실무례를 망라하였다. 판결요지를 수록함으로써 이론서에 수록된 판례뿐만 아니라 실무상 중요한 판례들을 선별하였다. 실무상 판례와 대법원의 규칙, 선례 등은 중요한 업무처리지침이 되므로 이 부분을 수록하였다.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록 정리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장본]
 

목차

  • 제1편 물권법 총론
    제1장 물권법의 기초이론
    제1절 서 론
    Ⅰ. 물권법의 의의 / Ⅱ. 물권법의 특질 / Ⅲ. 물권법의 법원
    제2절 물권의 본질
    Ⅰ. 채권과 비교한 물권의 특질 / Ⅱ. 물권의 객체
    제3절 물권의 종류
    Ⅰ. 물권법정주의 / Ⅱ. 물권의 종류와 분류
    제4절 물권의 효력
    Ⅰ. 우선적 효력 / Ⅱ.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서 설
    Ⅰ. 물권변동의 모습 / Ⅱ. 물권의 변동과 공시제도
    제2절 물권행위
    Ⅰ. 의 의 / Ⅱ. 물권행위의 독자성 / Ⅲ. 물권행위의 유인성
    Ⅳ.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제3절 부동산 물권의 변동
    Ⅰ. 부동산등기 /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Ⅲ.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의 변동
    Ⅳ. 등기청구권 / Ⅴ. 등기의 효력 / Ⅵ.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제4절 동산 물권변동
    Ⅰ. 권리자로 부터의 취득 / Ⅱ. 무권리자로 부터의 취득(선의취득)
    제5절 물권의 소멸(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
    Ⅰ. 목적물의 멸실 / Ⅱ. 공용징수과 몰수 / Ⅲ. 혼 동
    Ⅳ. 소멸시효 완성 / Ⅴ. 물권의 포기 / Ⅵ. 존속기간의 만료

    제2편 물권법 각론

    제3장 점 유 권
    제1절 총 설
    Ⅰ. 점유제도 / Ⅱ. 법적 성질
    제2절 점 유
    Ⅰ. 점유의 개념 / Ⅱ. 점유보조자 / Ⅲ. 상속인의 점유
    Ⅳ. 간접점유 / Ⅴ. 점유의 태양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Ⅰ. 점유권의 취득 / Ⅱ. 점유권의 소멸
    제4절 점유권의 효력
    Ⅰ. 서 설 / Ⅱ. 권리의 추정력
    Ⅲ. 점유자의 과실취득권(민법 제201조)
    Ⅳ.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민법 제202조)
    Ⅴ.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
    Ⅵ. 점유보호청구권 / Ⅶ.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Ⅷ. 자력구제
    제5절 준 점 유
    Ⅰ. 의 의 / Ⅱ. 요 건 / Ⅲ. 효 과

    제4장 소 유 권
    제1절 소유권의 의의과 내용
    Ⅰ. 소유권의 의의 /Ⅱ. 내 용 /Ⅲ. 소유권의 제한
    제2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Ⅰ. 토지소유권의 범위 / Ⅱ. 상린관계(민법 제216조 내지 제244조)
    Ⅲ. 건물의 구분소유
    제3절 소유권의 취득
    Ⅰ. 서 설 / Ⅱ. 취득시효 / Ⅲ. 선점, 습득, 발견
    Ⅳ. 첨 부(부합, 혼화, 가공)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Ⅰ. 법적 성격 / Ⅱ.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Ⅴ. 생활방해(Immission)의 금지 / Ⅵ. 환경권의 문제
    제5절 공동소유
    Ⅰ. 공동소유 / Ⅱ. 공유, 합유, 총유의 비교 / Ⅲ. 공 유
    제6절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Ⅰ. 명의신탁의 의의 / Ⅱ. 부동산실명법의 주요내용
    Ⅲ. 명의신탁에 관한 이론들 / Ⅳ. 명의신탁의 성립
    Ⅴ.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Ⅵ. 명의신탁의 유형
    Ⅶ. 수탁물권의 처분과 민사상 책임 / Ⅷ. 명의신탁관계의 해소
    Ⅸ. 부동산실명법 관련판례정리 / Ⅹ. 상호명의신탁
    ?. 공동명의신탁

    제5장 용익물권
    제1절 지 상 권
    Ⅰ. 의 의 / Ⅱ. 성 질 / Ⅲ. 지상권의 취득
    Ⅳ. 지상권의 존속기간 / Ⅴ. 지상권의 효력
    Ⅵ. 지상권의 소멸 / Ⅶ. 특수지상권(특수지상권)
    제2절 지 역 권
    Ⅰ. 의 의 / Ⅱ. 지역권의 법률적 성질
    Ⅲ. 존속기간과 지역권의 대가 / Ⅳ. 지역권의 취득과 효력
    Ⅴ. 특수지역권
    제3절 전 세 권
    Ⅰ. 의 의 / Ⅱ.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 Ⅳ. 전세권의 효력
    Ⅴ. 전세권의 소멸
    Ⅵ.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채권적 주택전세권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 개관
    Ⅰ. 담보제도 / Ⅱ. 물적 담보제도 / Ⅲ. 담보물권의 특질
    Ⅳ. 담보물권의 효력 / Ⅴ. 담보물권의 순위 / Ⅵ. 경매절차 개관
    제2절 류 치 권
    Ⅰ. 의 의 / Ⅱ. 상사유치권과의 차이
    Ⅲ. 동시이행항변권과의 관계 / Ⅳ. 류치권의 법률적 성질
    Ⅴ. 성립요건 / Ⅵ. 류치권의 효력 / Ⅶ. 류치권의 소멸
    Ⅷ. 부동산경매에 있어 유치권에 관한 문제
    제3절 질 권
    Ⅰ. 서 설 / Ⅱ. 동산질권 / Ⅲ. 권리질권
    제4절 저당권
    Ⅰ. 서 설 / Ⅱ. 저당권의 성립 / Ⅲ. 저당권의 효력
    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Ⅴ. 특수한 저당권
    Ⅵ. 근저당권배당의 문제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변칙담보)
    Ⅰ. 비전형담보의 유형 / Ⅱ. 가등기담보 / Ⅲ.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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