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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제4판] 저작권법
저자 이규호
출판사 진원사
ISBN 9788963463506
출판년도 2014. 2. 26.
소비자가격 49,000원
판매가격 2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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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특가 서적 입니다
기간은 2016년 2월29일까지 입니다.


<책소개>

2013년은 저작권법이 2차례 개정되었다는 점과 저작권 관련 중요 판결이 다수 선고된 한 해라는 점에서 저작권법을 공부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의미 있는 한 해이다.

이번 제4판 개정에서는 제33조의2 신설, 제24조의2 신설, 제25조제2항 개정된 내용 및 도서요약 서비스 저작권법위반 사건, 리프리놀 사건, 현대백화점 사건,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사건, 저작권관리단체와의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성립된 법정신탁의 종료시점을 다룬 최신 판결 등을 가급적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목 차>

제1장 저작권의 의의, 저작물의 성립요건 및 저작권의 주체

제2장 저작권의 주체

제3장 저작권법상 보호 객체의 유형, 편집저작물 내지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 및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4장 저작재산권의 정의와 유형

제5장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및 저작물의 법정허락

제6장 저작권의 보호기간

제7장 저작인격권

제8장 저작인접권

제9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및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제10장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례

제11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2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13장 저작권집중관리와 저작권에 대한 분쟁조정

제14장 저작권의 침해

제15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

제16장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부 록

제1절 변호사시험 대비

제2절 변리사시험

 

 

<저자소개>

∎이 규 호 (李圭鎬, Gyooho Lee)

<학 위>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Seattle, WA), LL.M. (법학석사)

 -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St. Louis, MO), J.S.D. (법학박사)

 -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Visiting Researcher (객원연구원)

 

<경 력>

 -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무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한국정보법학회 부회장

 -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부회장

 - 세계국제법협회 국제지식재산권법위원회(ILA Committee on IP and PIL) 위원

 -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이사

 - 한국중재학회 이사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이사

 - 안전행정부 지방 3.0 민간자문단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소장

 -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단 위원

 - 국회한류연구회 자문위원

 - 저작권선진화포럼 운영위원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cedural Law 회원

 -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회원(Associate Member)

 -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회원

 -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ILA Korea Branch) 이사

 - AIPPI Handbook Series 집필인

 - WIPO Summer School 강사(2008년-2013년)

 - 한・아세안 KOICA 지적재산권제도과정 강사(2008년- 2009년, 2011-2012년)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연구이사, 재무이사, 총무이사, 국제관계 부회장 역임

 - 한국지식재산학회 운영위원 역임

 - 한국국제사법학회 총무이사 역임

 - 국제문화재법연구회 총무이사 역임

 -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사시험, 감정평가사시험, 공인노무사시험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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