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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부정경쟁방지법(제4판)
저자 최정열, 이규호
출판사 진원사
ISBN 978-89-6346-576-0
출판년도 2020. 9. 15.
소비자가격 49,000원
판매가격 46,550원
구매권수
적 립 금 466
 

 

<책소개>

 

 4판에서는 201918일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고, 외국 입법례 및 판례도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었기에 출간하게 되었다.

 

 주요개정 내용은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였고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고 벌금으로 상향하였다.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관리성 요건 및 삼배배상의 요건 및 고려요인과 관련해 향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충분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목 차>

 

 

 1장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요

  1의 의

  2부정경쟁방지법의 지위

  3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

  4부정경쟁방지법의 연혁

 

 2장 부정경쟁행위

  1부정경쟁행위의 개념

  2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3상품 등의 주체 혼동행위

  4저명상표 희석행위

  5원산지 허위표시 및 출처지 등 오인야기 행위

  6품질오인 등 야기행위

  7대리권자 등의 부정경쟁행위

  8도메인이름의 부정 취득 등

  9상품형태의 보호

  10아이디어 탈취행위

  11기타 성과도용행위

  12국기·국장 등의 사용금지

 

 3장 영업비밀의 보호

  1서 론

  2영업비밀의 의의

  3영업비밀의 법적 성격

  4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 법률 상호간의 비교

  5영업비밀의 성립요건 및 귀속

  6영업비밀의 침해행위

  7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8각종 계약 실무상 영업비밀 보호

  9소송절차상 영업비밀보호

  10영업비밀 보호 관련 대체적 분쟁해결방식

 

 4장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1서 론

  2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

  3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상 제재

  4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상 구제

  5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5장 국제소송법적 쟁점

  1국제재판관할

  2준 거 법

  3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저자소개>

  (변호사, 변리사)

<학력>

 - 27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 조지워싱턴대학교 연수(방문학자)

 

<경력>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특허법원 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저작권법, 상표법)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변리사시험위원 등 역임

 

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부회장
특허청 상표분야 정책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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