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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1(2021) 도시정비 빛 보건 의료
저자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출판사 사법발전재단
ISBN 9791160860559
출판년도 2021년 06월 01일
소비자가격 30,000원
판매가격 30,000원
구매권수
적 립 금 300
 

목차

I. 들어가며
II. 도시정비법의 개관
III.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단계
IV.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
V. 조합 설립 단계
VI. 사업시행계획 단계
VII. 관리처분계획 단계
VIII. 중공인가 및 이전고시 단계

보건 의료 관련 소송
Ⅰ.보건의료행정법 개관
Ⅱ.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관련 소송
Ⅲ. 노인보험법 관련 소송
Ⅳ. 의료법상 먼허자격의 정지 및 면허 취소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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