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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공사대금소송 [중고도서]
저자 이종일
출판사 진원사
ISBN 9788963461380
출판년도 2011년 10월 29일
소비자가격 58,000원
판매가격 29,000원
구매권수
적 립 금 0
 
50%특가 서적 입니다
기간은 2016년 2월29일까지 입니다.




▣ 상세설명

판 형 : 크라운판(양장)
Page : 688 면

< 책소개 >

 이 책은 먼저 공사대금소송에 임하는 실무가들이 소송을 전개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들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특히 각 쟁점마다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판례의 태도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가급적 자제하여 학문이 아닌 실제 소송에 가장 가깝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책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서식이나 양식 역시 법률구조공단의 양식을 기본으로 하여 최대한 실무에 근접하도록 작성하였다.


< 목 차 >

제1장 서 론
 Ⅰ. 건설업의 현황
 Ⅱ. 공사대금 분쟁의 유형과 원인
 Ⅲ. 소송 외의 분쟁해결 방법

제2장 공사계약과 건설하도급
 Ⅰ. 의 의
 Ⅱ. 관련법의 적용범위
 Ⅲ. 하도급의 제한
 Ⅳ. 하수급인의 보호
 Ⅴ.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책임
 Ⅵ. 하도급 관련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3장 계약의 체결과 계약금액의 조정
 Ⅰ. 계약보증금
 Ⅱ. 공사도급계약과 보증보험계약
 Ⅲ. 계약금액의 조정
 Ⅳ. 선 급 금

제4장 공사대금의 지급
 Ⅰ.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Ⅱ. 기성고 산정
 Ⅲ.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Ⅳ. 도급인의 대위변제
 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및 직접지급의 약정

제5장 공사의 종류와 채권의 보전
 Ⅰ. 공사도급계약의 완성과 소유권의 귀속
 Ⅱ. 도급계약의 해제
 Ⅲ. 지체상금
 Ⅳ. 하자담보책임
 Ⅴ.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Ⅵ. 공사대금채권의 보전

제6장 공동수급체의 경우
 Ⅰ. 의의 및 법적성격
 Ⅱ.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
 Ⅲ. 공동수급체와 선급금
 Ⅳ. 지체상금 및 채권의 보전

제7장 소송의 진행
 Ⅰ. 소송의 준비단계
 Ⅱ. 소 제기
 Ⅲ. 소송의 진행과정
 Ⅳ. 준비서면
 Ⅴ. 증거의 신청
 Ⅵ. 변론기일
 Ⅶ. 소송의 종료
 Ⅷ. 상소심 절차

부 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정부도급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 공동계약운용요령


< 저자소개 >

이 종 일

 ・ 법학박사(민사소송법, 2007)
 ・ 사법연수원 수료(2003)
 ・ 법부법인 그린 구성원변호사
 ・ 동작구청 고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한국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입문강사
 ・ (前) 국방부 송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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