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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건축분쟁소송실무
저자 김동근・정동근
출판사 진원사
ISBN 9788963462875
출판년도 2013. 3. 4.
소비자가격 65,000원
판매가격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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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특가 서적 입니다
기간은 2016년 2월29일까지 입니다.


<책소개>

 

본서는 건설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사례들을 유형화하고 그 쟁점들을 정리하는 한편, 특히 건설분쟁의 실무 및 현장에서 그 분쟁을 처리하는 실무가 등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법률적 쟁점들에 대하여는 실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례와 그 결론을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판례는 가급적 원문을 그대로 원용하였고, 필요한 경우 하급심 판례들도 소개하였다. 또한 실무가들이 직접 건축관련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나 내용은 물론 그와 관련된 서식들까지 모두 포함시켰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목 차>

제1장 건설분쟁

제1절 건설분쟁의 의의 및 성격

제2절 건설관련 분쟁의 형태 및 특성

제3절 건축관계소송의 심리상의 모든 문제

제4절 재판 외 분쟁해결 방법

제2장 건설관련 보전처분

제1절 서 론

제2절 가 압 류

제3절 가 처 분

제3장 건설공사도급계약 일반론

제1절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2절 건설계약의 해제

제4장 건설분쟁의 당사자

제1절 도급인 및 수급인

제2절 공동도급인・공동수급인(공동수급체)

제3절 하수급인

제4절 연대보증인

제5절 설 계 자

제6절 감 리 자

 

제5장 공사대금

제1절 공사대금채권

제2절 추가공사대금

제3절 부가가치세

제4절 공사대금채권의 확보

제5절 공사대금채무

제6절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청구・손해배상청구)

제7절 지체상금

제8절 계약보증금

제9절 선 급 금

제10절 도산절차와 공사도급계약

제6장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제1절 불법행위책임

제2절 일조권 침해

제3절 조망권 침해

제4절 사생활 침해

제5절 소음・진동피해

제7장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제1절 소송의 제기

제2절 소송의 진행

제3절 소송의 종료

제4절 상소심 절차

제5절 판결의 확정 및 부수절차

부 록

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Ⅱ. 정부도급공사 표준도급계약서

Ⅲ.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Ⅳ.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Ⅴ.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Ⅵ. 공동계약운용요령

 

 

<저자소개>

김 동 근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 (부동산학석사 : 부동산개발․관리)

󰋯숭실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 부동산공법)

󰋯건국대학교 부동산정책연구소 (부동산컨설팅과정 수료)

󰋯명지대학교 투자정보대학원 (경매컨설팅과정 수료)

󰋯영산대학교 법무대학원 (민사특별교육과정 수료)

 

現) 숭실대학교 외래교수, RTN부동산・경제TV 부동산전문위원, 한국부동산학회, 대한부동산학회 정회원내외일보 논설위원, 법무법인 태한 부설 건설・부동산법률연구소 소장

 

정 동 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민법 전공)

󰋯사법연수원 40기

󰋯회사법, 전자거래법 전공

󰋯법무법인 태한(기업법무, 건설, 재건축・재개발 전문)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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