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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문해설(상)(중)(하)[A급중고도서]
저자 전연규
출판사 진원사
ISBN 9788963463803
출판년도 2014. 7. 30
소비자가격 180,000원
판매가격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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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1년에 서너 차례 개정으로 이해할 만하면 법이 바뀌고, 또 지난 법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행 법령 이해가 쉽지 않다.

 법리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실무와 부딪혀 여러 사람의 질문에 답하고, 그 근거를 빨리 전달해주기 위해 저술하였다. 실무에서도 접하지 못한 조문을 부닥칠 때마다 저자도 어려움이 더 컸으나 어느 정도 손질을 거쳐 정리하였으며, 지난 12월 24일에 개정된 도시정비법과 조례의 수십 개 조문을 손봤고 올 1월 14일, 5월 21일 법 개정까지 반영하여 마무리하였다.

 개정 연혁은 도시정비법 이전 도시재개발법령 등을 통해 현재의 도시정비법의 개정 과정을 기술했고 기존의 도시재개발법령상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명기하였으며, 그 다음 도시정비법의 개정 순서대로 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밑줄 친 조문은 바뀐 내용들을 표시한 것이다.

 독자들은 구 도시재개발법에서부터 현재(1980년대~2013년)까지 개정연혁, 밑줄 친 바뀐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조문을 읽는 것으로 빠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본문 해설, 관련 조문, 판례 및 유권해석의 순으로 하고, 기준, 지침, 고시문을 게재하였다.

 

 

<목 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문해설(상)

제1장 총 칙(제1조~제2조의2)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제2조의3~제5조)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제6조~제12조)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제13조~제15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문해설(중)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제16조~제27조)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제28조~제35조)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제36조~제45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문해설(하)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제46조~제51조)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제52조~제59조)

제4장 비용의 부담 등(제60조~제68조)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69조~제74조의5)

제6장 감독 등(제75조~제78조)

제7장 보 칙(제79조~제83조)

제8장 벌 칙(제84조~제88조)

 

 

<저자소개>

▮전 연 규(全延圭)

 󰋻1975~1979 : 서울시 토목직 공무원

 󰋻1980~1998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공안부, 강력부 근무

 󰋻현 기린법무사합동법인 대표법무사

 󰋻현 도시개발신문사 대표

 

 【경력】

 󰋻서울시 중구청 분양가심의위원 역임

 󰋻국회 입법지원 위원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대표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현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송파구청 공유토지분할위원 역임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2006~2008년 역임)

 󰋻김포시 원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위원 역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건축・재개발교육 강사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부동산공법 강사(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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