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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제3판] 재개발・재건축
저자 최근형
출판사 진원사
ISBN 978-89-6346-570-8
출판년도 2020. 5. 20.
소비자가격 37,000원
판매가격 33,300원
구매권수
적 립 금 333
 

 

<책소개>

 

 

 본 제3판은 제2판이 발행된 이후 벌써 1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간 도시정비법은 두 차례 개정이 있었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에서이다.

 

 이에 이 책은 개정법률을 반영하고, 2020. 4.까지 새로 나온 판례를 반영하였다.

 

<목 차>

 

 

1장 서

 

2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3장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4장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행자 및 시공자

 

5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 및 조합설립

 

6장 사업시행계획

 

7장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8장 관리처분계획

 

9장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10장 비용의 부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국공유재산 처분

 

11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2장 행정청의 감독조정지원

 

13장 보

 

14장 벌

 

15장 각종 부담금

 

16장 빈집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서식

 

 

 

<저자소개>

저자 최 근 형

학 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84학번)

 –사법연수원 수료(24)

 

주요경력

 –34회 사법시험 합격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호사 개업(2003)

 

  인천시 행정심판위원

  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 대표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인천세관 관세심사위원

   인천지방경찰청 집회시위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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