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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등기법령 예규선례판례집[중고도서]
저자 정용수,김형진
출판사 진원사
ISBN 9788963460239
출판년도 2009년 07월 20일
소비자가격 180,000원
판매가격 90,000원
구매권수
적 립 금 0
 
머 리 말


2008년 8월 31일 법원행정처에서 부동산등기에 관한 각종 질의회시 중 등기사무처리에 참고가 될 만한 등기선례요지집 제8권을 출간하였습니다.
편저자는 그 동안의 각종 등기관련 법령, 규칙과 판례 그리고 대법원 등기예규 및 등기선례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등기실무자, 수험생 등 등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을 비롯하여 이 책 발행당시까지 공표된 대법원 등기예규 및 선례를 종합하였으므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책은 법령·판례·예규·선례를 총망라하여 단권화 하였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8년 발간된 등기선례요지집 제8권의 사항을 모두 수록하였으며
2. 발행일 현재까지 제정·변경된 등기예규를 모두 반영하였고
3. 민법 및 특별법, 부동산등기법, 명령, 규칙 등 실체법 및 절차법의 모든 근거 규정을 수록하였고
4. 등기예규·선례와 관련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서울지방법원 우금도님, 박국홍 법률사무소의 서성기님, 도서출판 진원사의 양진수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9. 7. 10.

법 무 사 정 용 수
부산지방법원 김 형 진
총 목 차


제1편 부동산등기
제1장 총 칙
제1절 등기능력
제1관 등기능력이 있는 물건
제2관 등기할 권리
제3관 특약에 의한 등기
제4관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
제2절 등기의 유효요건
제1관 등기의 존재
제2관 등기절차의 하자
제3관 부동산표시의 오류
제4관 법률행위와 등기의 불일치
제3절 등기의 효력
제4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5절 등기신청행위
제1관 등기신청의무
제2관 당사자의 출석
제2장 등 기 소
제1절 등 기 소
제2절 등 기 관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1관 등기에 관한 장부
제2관 장부의 공개
제3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적격
제2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1관 임의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2관 법정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3관 법인의 법정대리인
제4관 대리인의 등기신청절차
제3절 대위등기신청
제1관 대위등기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제2관 대위등기의 신청
제4절 법인의 등기신청
제5절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제6절 상속인의 등기신청
제1관 등기신청
제2관 등기의 내용
제7절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제4장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1절 신 청 서
제1관 신청서의 작성방법
제2관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2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제1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제2관 계약서의 검인
제3관 등기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제4관 부동산실거래신고에 의한 검인계약의 대체
제3절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1관 등기필증의 적격성
제2관 등기필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3관 등기필정보
제4절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제1관 농지취득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2관 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거래에 대한 허가
제3관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
제4관 재단법인・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
제5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
제6관 주식회사의 이사와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
제7관 기타의 경우
제5절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제6절 대위원인증서
제7절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8절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제9절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10절 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제11절 인감증명
제12절 도 면
제13절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제14절 첨부서면의 원용과 원본환부
제5장 등기신청과 관련된 각종 의무
제1절 등 록 세
제1관 등록세의 납세의무
제2관 등록세액의 산출
제3관 비 과 세
제4관 과세의 감면
제5관 중 과 세
제6관 지방교육세의 납부
제7관 등록세 납부절차
제2절 국민주택채권
제1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
제2관 매입금액의 산출
제3관 매입의무의 면제
제4관 매입사실의 확인
제3절 인 지 세
제4절 등기신청수수료
제1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의무
제2관 수수료액의 산출
제3관 수수료의 면제
제4관 수수료의 납부절차
제6장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제1절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판결의 의미
제2절 등기의 신청
제1관 신 청 인
제2관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신청기간
제3관 집행문부여
제4관 승계집행문에 의한 등기신청
제5관 첨부서면
제6관 신청방법
제7장 등기의 촉탁
제1절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의 등기촉탁
제1관 등기촉탁관서
제2관 촉탁방법
제2절 공권력행사 주체로서의 등기촉탁
제8장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제1절 등기신청의 접수
제2절 등기신청서 심사
제3절 등기신청의 각하
제1관 각하사유
제2관 각하결정
제9장 등기의 실행
제1절 등기의 실행방법
제2절 등기완료후의 절차
제3절 등기의 공개
제10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제1관 신 청 인
제2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제3관 신청방법
제4관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제1관 매매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2관 상속 기타 포괄승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3관 공용수용 기타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4관 소유권 또는 부동산의 일부이전
제5관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제3절 공동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
제1관 공 유
제2관 합 유
제3관 총 유
제12장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제1관 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
제2관 구분지상권의 등기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제1관 전세권설정등기
제2관 전세권이전등기
제3관 전세권변경등기
제4관 전세권말소등기
제5관 공동전세
제4절 저당권에 관한 등기
제1관 저당권설정등기
제2관 저당권이전등기
제3관 저당권변경등기
제4관 저당권말소등기
제5관 공동저당등기
제6관 공장저당등기
제5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제1관 일반임차권등기
제2관 구분임차권등기
제6절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제13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제1절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제1관 구분소유
제2관 등기의 신청
제3관 등기의 실행
제4관 대지권에 관한등기
제2절 구분소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
제3절 구분건물의 변경등기
제1관 구분등기
제2관 구분건물의 합병등기
제3관 대지권의 변경등기
제4절 규약상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제14장 말소등기
제1절 말소등기의 요건
제2절 등기의 신청
제1관 말소등기의 원인
제2관 신 청 인
제3관 신청방법
제3절 촉탁에 의한 말소등기
제4절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제1관 당연무효인 등기의 직권말소
제2관 다른 등기의 후속절차로서의 직권말소
제3관 장기간 방치된 등기의 직권말소
제15장 변경등기
제1절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제1관 신청에 의한 경우
제2관 촉탁에 의한 경우
제3관 직권에 의한 경우
제2절 부동산의 변경등기
제1관 토지의 변경등기
제2관 건물의 변경등기
제3관 멸실등기
제3절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
제4절 권리의 변경등기
제16장 경정등기
제1절 경정등기의 신청
제2절 등기의 절차
제3절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
제4절 중복등기의 정리
제17장 회복등기
제1절 말소회복등기
제2절 멸실회복등기
제18장 가 등 기
제1절 가등기의 신청
제2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제3절 가등기의 말소
제4절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제19장 예고등기
제1절 예고등기
제2절 예고등기의 말소
제20장 신탁등기
제1절 신탁등기
제2절 신탁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신청
제3절 신탁원부
제4절 신탁당사자의 변경
제5절 신탁등기의 말소
제6절 기 타
제21장 처분제한의 등기
제1절 가압류등기
제2절 가처분등기
제3절 경매에 관한 등기
제4절 체납처분에 의한 등기
제5절 몰수에 관한 등기
제22장 기 타
제1절 환지등기
제1관 환지처분
제2관 환지처분에 관한 등기
제3관 첨부서면 등
제2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
제3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등기
제4절 도산절차에 관한 등기
제5절 기타 특별법에 의한 등기
제1관 국・공유재산에 관한 등기
제2관 귀속재산에 관한 등기
제3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제4관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
제5관 기타법률

제2편 선박등기

제3편 입목등기

제4편 재단등기

제5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6편 사문서 일자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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