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문고 - Lawbookstore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2018/02/08 2018년 설(구정) 택..
2018/01/04 2018년 부동산시가..
2017/12/07 미국계약법 정오표 ..
2017/09/14 2017년 추석 택배배..
 
 
 
Home > 상품상세보기

도서명 손실보상법 해설
저자 신경직
출판사 진원사
ISBN 978-89-6346-568-5
출판년도 2020. 3. 31.
소비자가격 62,000원
판매가격 55,800원
구매권수
적 립 금 558
 

<책소개>

 

 

 토지 등의 손실보상업무는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 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보상기준과 방법 등이 명확치 않아, 법령만으로는 손실보상업무를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많은 역점을 두고 저술하였다.

 

 먼저 손실보상 업무담당자 또는 이를 연구하는 학생들이 보다 알기 쉽게 손실보상 이론이나 실무를 이해를 돕고자 보상현장에서 고민하거나 토론하였던 내용을 중심으로 법령내용, 판례, 지침, 질의회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편람, 법제처 등 유권해석 등을 망라하여 구성하였다.

 

 실무현장에서 다뤄진 판례, 유권해석, 감사사례 등으로 실무자들이 실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사례들과 각종 사업시행자의 보상지침, 대체보상, 협의양도인 및 생활대책용지 등 현대보상제도를 소개하여 학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행정법의 영역도 다소나마 소개하여 손실보상을 손쉽게 접근하고자 하였다.

 

 

<목 차>

 

 

1장 손실보상 제도의 이해

  1절 재산권보장의 일반적 이론

  2절 손실보상의 일반적 이론

  3절 토지보상법의 제정 및 변천

  4절 현대 토지보상 제도의 발전

 

2장 토지 등의 취득보상 제도

  1절 손실보상의 일반원칙

  2절 손실보상의 법률관계

  3절 토지 취득의 사업준비

  4절 공용사용의 보상법리

  5절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6절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3장 토지 보상평가

  1절 토지보상 평가의 원칙

  2절 공법상 제한 토지의 평가

  3절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4절 무허가건축물 부지의 평가

  5절 지하사용 보상평가

  6절 미지급용지 평가

  7절 도로 부지의 보상평가

  8절 구거 및 도수로부지의 보상평가

  9절 선하지부지 평가

  10절 하천부지 평가

  11절 개간비 보상

  12절 잔여지의 보상평가

  13절 환 매 권

 

4장 지장물 손실보상제도

  1절 지장물 보상

  2절 건축물의 보상

  3절 무허가건축물 등의 보상

  4절 잔여건축물의 보상

  5절 가설건축물의 보상

  6절 공작물 보상

  7절 수목의 보상

  8절 토석사력의 보상

  9절 농작물의 보상

  10절 분묘에 대한 이전비 보상

  11절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12절 농기구 보상

  13절 영업에 대한 보상

  14절 축산업 손실에 대한 보상

  15절 휴직 또는 실직보상

  16절 주거용 건축물의 재편입 보상특례

  17절 이농비 보상

  18절 이주대책

  19절 주거이전비 보상

  20절 어업권 보상

  21절 광업권의 평가

  22절 권리금 보상

  23절 행정대집행

 

5장 공익사업지구 밖의 손실보상

  1절 공익사업지구 밖의 보상의 개념

 

6장 기타 손실보상 제도

  1절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제도

  2절 건축물의 존치

  3절 보상업무 등의 위탁

  4절 국공유지 재산의 취득

  5절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6절 소유유형별 보상 계약체결

  7절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저자소개>

저자 신 경 직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공법전공)

  ∙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무(1990년 입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내

 

:: 구입도서는 5만원이상 무료배송입니다.
:: 제주도, 도서(섬)지역의 경우 추가배송료(항공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단 제주도 및 섬지역의 경우에도 결제금액이 10만원이상일 경우 추가배송료(항공료)없이 무료배송입니다.
:: 배송은 로젠택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 입금확인 후, 수도권 및 지방은 2~4일 이내(평일 기준)에 도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배송절차 및 주문안내

배송절차는 결제확인(카드결제시), 입금확인(무통장입금)→결제확인 및 도서준비중→배송중→배송완료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주문하신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는 장바구니에서만 가능합니다.주문을 하시고 결제전(카드결제시)이거나 입금확인
(무통장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2일후 주문은 취소됩니다.
변경이나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송되기 전에 전화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발송된 상품 주문에 대한 변경 및 취소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도서의 교환이나 환불은 종합법률문고에서 구입한 도서에 한합니다.
:: 파본의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구입하신 도서가 잘못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02-535-1850)
::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 기타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훼손 및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만족도 글쓴이 글제목 날짜
등록된 상품평가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