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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전3권)
저자 류승훈
출판사 진원사
ISBN 8990904013
출판년도 2003년 10월 15일
소비자가격 250,000원
판매가격 100,000원
구매권수 품절
적 립 금 0
 

[특징]

외국의 법제도를 비교 고찰하고, 현재의 법제도상의 모든 기초이론을 총망라하여 이를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정리, 체계화.

[목차]

      [상세정보]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Ⅰ-실체법상의 제문제

  ▶출판사 : 진 원 사       
  ▶페이지수 : 950
  ▶저자 : 류승훈          
  ▶판형 : 4×6배판
  ▶가격 : 전3권 250,000원
  ▶출간일 : 2003/10
  ▶ISBN : 89-90904-02-1

제 1 편 서론

제 2 편 교통사고일반론

  제1장 교통사고의 개요
  제2장 교통사고책임론
  제3장 교통사고시의 처리와 대처
  제4장 교통사고 관련주요 법률안내 개관

제 3 편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기초

  제1장 자동차사고손해배상의 근거, 기초 및 책임의 산정기준
  제2장 신뢰의 원칙
  제3장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제 4 편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론

  제1장 손해배상책임론의 일반
  제2장 손해론
  제3장 손해배상책임관련 주요 개념

제 5 편 자동차사고와 보험제도
 
  제1장 보험일반론
  제2장 자동차보험제도

〔부록〕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교통사고관련통계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별법
◆교통사고처리특별법시행령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법시행규칙
◆상법(제4편 보험편)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자건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세정보]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Ⅱ-절차법상의 제문제

  ▶출판사 : 진 원 사     
  ▶페이지수 : 890
  ▶저자 : 류승훈        
  ▶판형 : 4×6배판
  ▶가격 : 전3권 250,000원
  ▶출간일 : 2003/10
  ▶ISBN : 89-90904-03-Ⅹ

[목차]

제6편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입증과 관련하여

  제1장 서언
  제2장 증명책임일반론
  제3장 자동차사고손해배상소송에서의 입증과 관련하여

제7편 민사관련 분쟁해결제도

  제1장 현행분쟁해결 시스템
  제2장 민사분쟁의 해결에 있어 ADR이 갖는 의미
  제3장 소송외의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개별적 고찰
  제4장 자동차사고 관련 민사분쟁해결

제8편 우리나라에서의 과실상계기준 및 판결례

  제1장 국내의 기준례
  제2장 국내법원의 판결례 및 경향분석


〔부록〕
◆한국의 과실상계 도표
◆상해등급표
◆후유장애등급표
◆호프만계수 및 라이프니쯔계수표
◆사망손해금
◆서식

〔법령〕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조정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중재법

[상세정보]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Ⅲ-외국에서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담

  ▶출판사 : 진 원 사     
  ▶페이지수 : 580
  ▶저자 : 류승훈        
  ▶판형 : 4×6배판
  ▶가격 : 전3권 250,000원
  ▶출간일 : 2003/10
  ▶ISBN : 89-90904-04-8

[목차]

제9편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장 미국의 경우
  제2장 일본의 경우
  제3장 불란서의 경우
  제4장 독일의 경우

제10편 독일에서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담

  제1장 손해배상책임분담의 기본원칙
  제2장 판례를 통해 살펴본 구체적 사고유형에 따른 책임분담
  제3장 독일의 판례경향에 대한 분석

제11편 일본에서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분권

  제1장 일본의 과실상계 기준례
  제2장 일본에서의 구체적 판결례
  제3장 과실상계와 관련한 제정례

제12편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분배의 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제1장 연구결과의 검토
  제2장 책임분배시의 일반적 원칙 내지 기준
  제3장 교통사고유형에 따른 구체적 원칙 및 기준

〔부록〕

◆독일판례도표
◆일본의 과실상계기준례(동지 동삼기준 경도시안 비교)
  일본의 과살상계기준례(최근 도표식)
  일본의 과실상계기준례(최근 그림식)
◆한국의 과실상계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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