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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
저자 최진수
출판사 진원사
ISBN 978-89-6346-569-2
출판년도 2020. 5. 22.
소비자가격 55,000원
판매가격 50,000원
구매권수
적 립 금 500
 

 

<책소개>

 

 

 본서는 교육 및 업무 참고용으로 정리했던 판례자료들을 기초로, 20203월까지 최근 5년간의 최신 조세판례를 세목별, 쟁점별로 분류하여 본문에 싣고, 그 판례의 적용법령과 현행법령, 구체적 사안과 소송의 경과, 관련 참조판례와 해설 등을 각주에 넣어, 본문 판례와 관련된 폭넓은 이해를 돕도록 구성한 것이다.

 

 중요한 특정 쟁점(조세법령 용어의 해석, 조세 부칙의 해석, 부과제척기간, 경정청구, 2차납세의무, 가산세, 세무조사, 명의신탁증여의제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현재까지의 모든 판례를 망라하여 개괄적이면서도 상세한 기술을 하였고, 지방세 판례는 기본법, 징수법에 관한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함께 담았고 최신의 조세판례를 세목별 주요 쟁점 위주로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목 차>

 

 

. 국세기본법

  (1) 조세법의 기본원리와 원칙

  (2) 조세법의 해석 방법

  (3) 불복청구

  (4) 조세소송 일반

  (5)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6) 신고처분의 당연 무효

  (7) 납세고지

  (8) 납부의무의 소멸

  (9) 납세의무자

  (10) 경정청구

  (11) 가 산 세

  (12)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13) 납세자 보호

 

. 법인세법

  (1) 납세의무자

  (2) 익 금

  (3) 손 금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부당행위계산부인

  (6)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7) 신고납부원천징수

  (8) 세액의 결정경정

  (9) 기업구조재편거래에 대한 과세

 

. 국제조세법

  (1)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2) 거주자와 비거주자

  (3) 조세조약

  (4) 이전가격세제

  (5) 국내원천소득

  (6)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7) 기 타

 

. 소득세법

  (1) 납세의무자

  (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 종합소득

  (4) 양도소득

  (5) 세액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

  (1) 납세의무자

  (2) 과세거래

  (3) 영세율과 면세

  (4) 과세표준

  (5) 세금계산서

  (6) 세액의 계산

  (7) 신고 납부 및 부과 환급

 

. 상속세및증여세법

  (1) 상 속 세

  (2) 증 여 세

  (3) 재산의 평가

 

. 기타 국세

  (1) 개별소비세법

  (2) 증권거래세법

  (3) 교육세법

  (4) 종합부동산세법

 

. 국세징수

  (1) 징 수

  (2) 조세채권 변제의 우열

  (3) 체납처분

  (4) 사해행위취소

  (5) 국가배상책임

 

. 조세범 처벌

 

 

 

<저자소개>

저자 최 진 수(崔 珍 洙)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4)

- 26회 사법시험 합격(1984)

- 사법연수원 수료(16)

-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관(1990. 3.)

-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분야, 2000. 2. ~ 2001. 8.)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02. 2. ~ 2004. 2.)

-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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